#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를 하는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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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를 하는 행정청은?

## 보기

1. 시·도지사 허가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3.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4.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5. 보건소장 허가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의원급의 개설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종합병원 등 일부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개설하므로 병원급의 허가 절차와 구분됩니다. 종합병원 개설에서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병원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승인을 하지만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입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원급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5번. 보건소장 허가

보건소장은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입니다. 일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더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급 개설 준비허가권자 확인
의료법인이 종합병원 개설을 준비합니다.

개설 허가권자와 절차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개설 절차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허가** — 행정청이 일정 요건을 심사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 **개설 신고** — 요건을 갖춘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심의하는 시·도 소속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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