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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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광역시장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전문병원장
4. 질병관리청장
5. 시·도지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Specialty hospital)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전문병원 지정권자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질환에 특화된다는 점도 구분합니다. 전문병원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광역시장

광역시장은 전문병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지만 전문병원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3번. 전문병원장

전문병원장은 지정을 받는 기관의 장이며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병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특화된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문병원 지정 신청지정권자 확인
척추 질환 진료로 이름난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지정과 개설 허가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입니다.
- **지정** —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입원환자 중심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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