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24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 보기

1. 관할 경찰서장
2.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3. 관할 보건소장 **✔ 정답**
4. 관할 지역 의료원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은 수량·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관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의료법」 제40조의2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을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합니다. 환자의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관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진료기록부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관할 지역 의료원장

지역 의료원장은 이관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휴·폐업하면 진료기록부는 수량·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 시 기록 처리목록 정리
의원 원장이 폐업 신고를 준비하며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의 목록과 수량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인 이관 대상과 직접 보관 요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허가 없이 임의로 보관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폐업**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입니다.
- **기록 이관** —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보관하던 진료기록부 등을 법정 기관에 넘기는 것입니다.
- **보관계획서** — 기록을 직접 보관하려는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계획 문서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석고 분말 100g에 혼합수(증류수) 40cc를 사용하여 혼합했을 때의 혼수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39)
- [제품표에 Microstone 분말 100 g당 물 28 mL라고 적혀 있다. 분말 50 g을 같은 비율로 섞는 데 필요한 물의 부피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0)
- [ISO 제4형 치형용 초경석고(고강도·저팽창)의 일반적인 권장 혼수비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1)
- [동일한 치과용 석고로 모형을 제작할 때 제조사 권장 기준보다 혼수비(W/P ratio)를 높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2)
- [동일한 치과용 석고 제품에서 반죽이 가능한 범위 내로 혼수비를 낮춰 물을 적게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3)
- [동일한 치과용 석고 제품에서 제조사 권장 혼수비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 묽게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4)
- [같은 치과용 석고 제품을 같은 온도와 혼합 방법으로 시험한다. 분말 질량을 유지하면서 물의 양만 늘리면 경화 시간은 대체로 어떻게 변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5)
- [동일한 치과용 석고에서 과혼합에 이르지 않는 제조사 허용 범위 내에서 경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적절한 혼합 조건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