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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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하는 요청 **✔ 정답**
2.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3.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
4. 인사혁신처장의 퇴직유족급여 관련 요청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형사소송법 절차, 병역 관련 검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청 등을 예외로 정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 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닌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제공할 근거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본인 동의 없는 기록 제공의 예외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열거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형사소송법상 절차, 병역판정검사 관련 요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청,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의 열람 청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하는 요청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민간 보험회사의 요청은 환자 동의 없이 응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동의 없는 제공은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은 열거된 경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목적 요청은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2번.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

영장에 의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절차로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3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록 제출 요구도 법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4번. 인사혁신처장의 퇴직유족급여 관련 요청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 등과 관련해 하는 요청은 법정 예외입니다.

핵심 정리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민간 구분이 아니라 법에 열거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요청에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록 제공 요청법정 근거 확인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전체를 요청해 왔습니다.

직원이 환자 동의와 법정 서류가 필요한지 판단하려 합니다.

주의진료기록 제공 근거는 법에 열거된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제공** — 환자 외의 제3자에게 진료 내용을 알려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동의서** — 정보 제공이나 처치에 환자가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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