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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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기

1. 환자 본인은 열람 가능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3.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4.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도 언제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정답**
5.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열람 가능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배우자 등 친족이나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은 법정 예외다.

## 심화 해설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없이도 언제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입니다.

환자의 배우자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 서류 등 요건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등 법에 열거된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본인 동의서 없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본인은 열람 가능

환자 본인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열람 가능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등은 법정 예외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본인은 열람 가능하고, 대리인과 친족은 동의서·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은 원칙적으로 동의서 등 법정 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자의 사망·의식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별도 요건에 따라 동의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열람 요청 대응본인 동의서와 증명 서류 확인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접수처를 찾아 환자의 진료기록 전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없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본인의 요청이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요건을 갖춘 정당한 열람입니다.

주의열람은 요청자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배우자라도 요건 없이 모든 기록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열람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대리인** — 환자의 위임을 받아 환자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 **압수·수색** —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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