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의 올바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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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의 올바른 대응은?

## 보기

1.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거부 가능하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3.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5.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정답: 2**

## 해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나 병원장 승인은 필요 없으며,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발급에 의사의 재량, 보호자의 동의, 병원장 승인, 사전 예약 같은 절차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병원은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사본 발급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거부 가능하다.

의사의 판단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려면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4번.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병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번.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예약을 발급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본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보호자 동의나 병원장 승인, 사전 예약은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본인의 기록 사본 요청원무과 대응
입원 치료를 마친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직원의 올바른 대응을 정리하려 합니다.

주의신원 확인과 수수료 등 정해진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복사해 교부하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 법령이 허용하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말합니다.
- **행정 처분** —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내리는 업무정지 등 불이익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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