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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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과거 진료비를 체납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는 조산 요청에도 적용된다.
4.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과거 진료비 체납만으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①는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제15조는 양심에 따른 거부를 포괄적 예외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과거 진료비를 체납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진료비 체납 같은 사정만으로 판단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유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금지되며 응급환자에는 최선의 처치가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15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2번.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거부 금지 의무를 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는 조산 요청에도 적용된다.

진료와 함께 조산 요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2항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진료거부 금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체납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응급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거부 금지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응급실에 과거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내원합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며 체납 사실만으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개설자와 의료인 모두 이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진료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체납만을 이유로 판단 없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거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입니다.
- **정당한 사유** — 진료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말합니다.
- **응급환자** —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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