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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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고 다음 시험부터 바로 응시할 수 있다
2. 다음 시험 1회에 한하여 응시를 제한한다
3. 다음 시험 5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한다
4. 수험을 정지시키고 이후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5.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와 함께 다음 시험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시제한을 항상 3회 부과하거나 영구히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의료법」 제10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와 함께 다음 시험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제재는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가 기본이고 응시 제한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한 횟수는 최대 3회 범위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고 영구 제한은 아닙니다. 수험 정지·합격 무효에 더해 다음 시험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고 다음 시험부터 바로 응시할 수 있다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고 바로 응시하게 하는 것은 응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2번. 다음 시험 1회에 한하여 응시를 제한한다

제한 횟수는 1회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3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3번. 다음 시험 5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한다

5회가 아니라 3회 범위입니다. 제한 횟수 상한이 틀렸습니다.

4번. 수험을 정지시키고 이후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응시 제한은 회차를 정해 한시적으로 부과합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자는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이며 다음 시험 3회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영구 제한은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 부정행위적발 이후
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한 응시자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시험의 처리와 이후 응시 제한을 판단하려 합니다.

확인처분 종류와 제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부정행위** — 시험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격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 **합격 무효** —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합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 **응시 제한** — 일정 횟수의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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