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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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2. 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3.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된 자는 그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며,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합니다.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하고, 부정행위자는 다음 시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의료인 국가시험 등의 운영

「의료법」 제9조는 의료인 국가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정하고, 시험 관리 업무는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합니다. 합격자의 결정과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가시험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시험 시행 주체와 주기, 합격자 결정 주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한 같은 항목이 보기로 섞여 나옵니다. 시행은 매년 1회 이상이라는 점과 응시 제한 횟수는 3회 범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합격자 결정과 발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니다.

3번.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된 자는 그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된 사람은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 3회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4번.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 공고는 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60일 전이라는 기한은 맞지 않습니다.

2번. 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비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예비시험이 면제됩니다. 다시 치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합격자 발표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니다. 부정행위자는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 운영 체계시험 공지 확인
국가시험 준비생이 시험 일정 공지를 확인합니다.

시험의 시행 주체와 관리기관, 공고 기한, 부정행위 제재를 정리하려 합니다.

주의시행 주체와 관리기관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 의료인 면허를 받기 위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 **시험관리기관** —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말합니다.
- **응시 제한** —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이 일정 횟수의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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