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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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했으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
3. 의학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치의학 관련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를 받지 않은 자
5.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조제1항제2호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자격으로 정합니다. 인증받은 치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제1호의 자격이지만, 관련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 경로는 인정 학교 졸업·해당 외국 면허·예비시험 합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의료법」 제5조제1항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국내와 외국 경로로 나누어 정합니다. 국내 경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핵심은 인증 여부와 학위 취득입니다. 관련 과목만 이수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치의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응시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며, 외국 경로는 인정 학교 졸업, 해당 외국 면허, 예비시험 합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치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치의학 관련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를 받지 않은 자

학위를 받지 못하고 관련 과목만 이수한 경우는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했으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

외국 학교 졸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3번. 의학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의학 전공 전문대학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자격 요건이 되는 치의학 전공 과정이 아닙니다.

5번.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

외국 면허가 있어도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인증받은 치의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이 기본 요건입니다. 외국 경로는 예비시험 합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사 국시 응시 자격학적과 인증 확인
치의학 교육과정 이수자가 국가시험 접수를 준비하며 자신의 학적과 학교 인증 상태를 확인합니다.

졸업·학위 취득을 마친 사람과 6개월 이내 졸업·학위 취득 예정자, 외국 면허 취득자의 경로를 구분합니다.

주의외국 경로는 예비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평가인증기구** — 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의 질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입니다.
- **예비시험** —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거치는 시험입니다.
- **전문대학원** — 학부 졸업 후 특정 전문직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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