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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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일반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 보기

1. 치과의사 **✔ 정답**
2. 간호사
3. 조산사
4. 약사
5. 방사선사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진단서 작성·교부 주체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보기 중에는 치과의사만 해당합니다. 다만 조산사는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 심화 해설

진단서 작성·교부 권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진료 중이던 환자 또는 검안한 시체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치과의사입니다.

진단서 작성 권한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한정되고 간호사나 방사선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에 한해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증명서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과 관련한 증명서만 발급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약사

약사는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2번.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할 뿐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3번. 조산사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고 일반 진단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5번.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서 방사선 촬영을 하는 직종이며 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일반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합니다. 조산사는 조산에 관한 증명서에 한정하고, 간호사·약사·방사선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단서 발급 권한 확인발급 담당자 확인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상해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접수 직원이 누가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작성·교부 권한과 직접 진찰 여부를 확인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진단 내용을 의료인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검안서** —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조산사** — 분만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으로 조산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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