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을 모두 묶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510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을 모두 묶은 것은?

## 보기

1. 의사, 치과의사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정답**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6조의 신고 의무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입니다.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신고 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는 이 조문의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변사체 신고 의무자

「의료법」 제26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의무는 사체의 검안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변사 의심 사례를 접하면 사체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대상 직종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직종 구성을 정확히 구분해 둡니다.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네 직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 치과의사

의사와 치과의사만 묶으면 한의사와 조산사가 빠집니다. 신고 의무자는 이 두 직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의사까지 포함했지만 조산사가 빠졌습니다. 조산사도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 신고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4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사를 넣은 점이 틀렸습니다. 사체 검안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간호사와 약사를 넣은 점이 틀렸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사체 검안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이고 신고처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간호사·약사·의료기사는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변사체 검안 후 신고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응급실에서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사체를 검안하던 의료인이 외상 흔적을 발견해 변사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처는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간호사와 약사는 이 조문이 정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판단과 신고를 돕는 역할에 머뭅니다.

주의신고 의무자 범위는 직종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 구성을 암기하고 신고 기한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변사체**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사체를 뜻합니다.
- **검안** — 의료인이 사체의 외표를 검사해 사망 사실과 원인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 **신고 의무자** —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석고 분말 100g에 혼합수(증류수) 40cc를 사용하여 혼합했을 때의 혼수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39)
- [제품표에 Microstone 분말 100 g당 물 28 mL라고 적혀 있다. 분말 50 g을 같은 비율로 섞는 데 필요한 물의 부피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0)
- [ISO 제4형 치형용 초경석고(고강도·저팽창)의 일반적인 권장 혼수비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1)
- [동일한 치과용 석고로 모형을 제작할 때 제조사 권장 기준보다 혼수비(W/P ratio)를 높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2)
- [동일한 치과용 석고 제품에서 반죽이 가능한 범위 내로 혼수비를 낮춰 물을 적게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3)
- [동일한 치과용 석고 제품에서 제조사 권장 혼수비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 묽게 혼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4)
- [같은 치과용 석고 제품을 같은 온도와 혼합 방법으로 시험한다. 분말 질량을 유지하면서 물의 양만 늘리면 경화 시간은 대체로 어떻게 변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5)
- [동일한 치과용 석고에서 과혼합에 이르지 않는 제조사 허용 범위 내에서 경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적절한 혼합 조건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53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