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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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과기공학 기초·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기

1. 의사
2. 약사 **✔ 정답**
3. 한의사
4. 치과의사
5. 간호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조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다섯 종류입니다. 약사는 「약사법」이 규율하는 별도 직종이며, 의료기사·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이 아니라 각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정합니다. 의료인은 모두 면허 제도로 관리되며 각자 고유한 임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약사입니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는 별도 직종이고,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의료인 다섯 종류는 직종 구분 문제의 기본 틀이므로 먼저 외워 둡니다.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 종류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

의사는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대표적인 의료인입니다.

4번. 치과의사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3번. 한의사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5번.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 간호와 진료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 약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각각 약사법, 의료기사법, 간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직종 구분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는 다섯 직종
병원 행정실에서 신규 직원 교육 자료를 만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를 정리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직종마다 임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의료 관련 직종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제를 담당하는 직종과 의료기사 직종은 별도 법령에서 자격을 정하므로 의료인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주의의료 관련 직종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인은 아닙니다. 면허의 근거 법령과 의료인 다섯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
- **면허**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료법상 의료인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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