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산 등을 적용하기 전 의료행위의 기본 수가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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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산 등을 적용하기 전 의료행위의 기본 수가를 산정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 **✔ 정답**
2. 총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
3. 질병군별 기준 금액에 재원 일수를 곱한 값
4. 의약품 가격에 보험료를 곱한 값
5.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

**정답: 1**

## 해설

행위별수가제의 의료행위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약제·치료재료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 심화 해설

행위별수가제의 수가 산정

건강보험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행위의 기본 수가는 행위마다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를 반영해 정하는 의료행위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고, 가산이 필요한 경우 기본 수가에 추가로 계산합니다. 행위별 수가=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정액으로 계산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2번. 총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

총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것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가 산정식이 아닙니다.

3번. 질병군별 기준 금액에 재원 일수를 곱한 값

질병군별 기준 금액에 재원 일수를 곱하는 식은 일당 정액제나 포괄수가제의 개념과 혼동한 것입니다.

4번. 의약품 가격에 보험료를 곱한 값

의약품 가격에 보험료를 곱하는 값은 수가 산정식이 아닙니다.

5번.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식입니다.

핵심 정리

수가=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점수당 단가), 본인부담금=총 진료비×본인부담률, 보험료=소득×보험료율입니다. 세 식을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점수와 단가
심사 담당자가 새로 도입된 검사의 수가를 정하려 합니다. 먼저 이 검사에 드는 의사의 노력, 장비, 위험도를 점수로 환산해 다른 행위와 비교합니다.

담당자는 이 점수와 해마다 정해지는 점수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약값과 재료 비용은 별도로 다룹니다.

주의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보험료는 서로 다른 계산이라는 점을 유의합니다.

## 핵심 개념

- **상대가치점수** — 의료행위의 업무량·비용·위험도를 점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 **환산지수** — 상대가치점수 1점당 금액입니다.
- **수가** — 의료 서비스 한 건에 매겨진 가격입니다.
- **본인부담금** —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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