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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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2. 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질병관리청
5. 근로복지공단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을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보험자(공단), 심사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 총괄(보건복지부)이 역할을 나눠 맡습니다.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심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답 분석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합니다. 보험료를 걷고 지급하는 보험자는 아닙니다.

2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험자가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만성질환 관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건강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 보험자=공단, 심사·평가=심평원, 정책=복지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입니다. 기관별 업무를 짝지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진료 후 청구와 지급돈은 누가 걷고 누가 심사할까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만 내면, 병원은 나머지 진료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서는 먼저 심사 기관에서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보험료를 걷어 둔 기관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걷고 지급하는 기관과 심사하는 기관은 서로 다릅니다.

주의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와 심사·평가하는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험자** —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 **요양급여** —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 **심사평가** —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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