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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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이 낮은 사람만 가입하는 공공부조
2.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
3.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 **✔ 정답**
4. 정부 조세로 전액 운영되는 국가보건서비스
5. 사업장 단위로 임의 가입하는 공제 제도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며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 국내 거주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따라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법정 적용 제외자를 뺀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강제 가입과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필요에 따른 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강제 가입, 보험료 재원),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조세 재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소득이 낮은 사람만 가입하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가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입니다.

2번.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

민영보험은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계약으로 임의 가입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됩니다.

4번. 정부 조세로 전액 운영되는 국가보건서비스

조세로 전액 운영되는 국가보건서비스는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주된 재원입니다.

5번. 사업장 단위로 임의 가입하는 공제 제도

사업장 단위의 임의 공제는 건강보험의 성격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 보험입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보험료 재원의 사회보험입니다. 공공부조(의료급여), 민영보험(임의 가입), 국가보건서비스(조세)와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새로 취업한 직장인의 건강보험가입은 선택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이 입사 첫 달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며 아프면 적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주의임의 가입인지 강제 가입인지,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하고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하는 보장 방식입니다.
- **피부양자** —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고 가입자에게 의존하는 가족 등 수급 대상자입니다.
- **공공부조** — 국가가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가 해당합니다.
- **국가보건서비스** — 조세로 국가가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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