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건의료 영역에서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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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보건의료 영역에서 설명한 것은?

## 보기

1.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
2. 질병 예방이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현상
3.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
4. 보험에 가입한 뒤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상 **✔ 정답**
5.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정답: 4**

## 해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비용 부담이 줄어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행동 변화를 말한다.

## 심화 해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내는 비용이 줄어 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의료비를 보험이 대신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비용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험에 가입한 뒤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줄이려고 본인부담금·정률 부담·정액 부담 같은 비용분담을 둡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목적이 다릅니다. 가입 전에 위험이 큰 사람이 몰리면 역선택, 가입 후 이용이 늘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은 역선택입니다. 가입 전의 선택 문제입니다.

3번.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

의사가 환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상태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2번. 질병 예방이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현상

질병 예방이 이웃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5번.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핵심 정리

역선택은 가입 전,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와 함께 보건경제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 가입 후 병원 이용 증가비용 부담이 줄어든 뒤
민간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험이 대신 내 주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가입 후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본인부담금을 도입해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려 했습니다.

주의가입 전의 선택 문제와 가입 후의 행동 변화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도덕적 해이** — 보험 가입 후 비용 부담이 줄어 이용이 늘어나는 행동 변화입니다.
- **역선택** — 위험이 큰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입니다.
- **정보의 비대칭** — 한쪽이 상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입니다.
-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직접 내는 일부 진료비로 이용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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