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두제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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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인두제 방식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 보기

1. 서비스마다 보상받아 과잉 진료가 증가한다
2. 서비스를 줄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 정답**
3.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4.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확대된다
5.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정답: 2**

## 해설

인두제는 등록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등록 인원이 같으면 진료 횟수나 서비스량이 늘어도 보수가 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소진료나 고위험 환자 기피의 유인이 생길 수 있다.

## 심화 해설

인두제의 부작용

인두제는 등록된 환자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인원이 같으면 진료 횟수와 서비스가 늘어도 수입이 늘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서비스를 줄이려는 유인이 생기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위험 환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서비스를 줄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장점은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과소 진료와 전문 진료로의 의뢰 증가입니다. 인두제는 과소 진료 우려,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 우려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서비스마다 보상받아 과잉 진료가 증가한다

서비스마다 보상받아 과잉 진료가 느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입니다. 인두제는 서비스와 보수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3번.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행위별수가제에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인두제는 비용 증가를 억제합니다.

4번.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확대된다

환자의 선택권은 등록 의사를 정해 두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권 확대가 부작용으로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5번.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인두제는 등록 인원만 세면 되므로 행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행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부작용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인두제: 장점은 의료비 억제와 단순 행정, 단점은 과소 진료와 선택권 제한입니다. 행위별수가제와 방향이 반대인 점을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등록 환자 수로 보수를 받는 의원서비스를 줄이고 싶어지는 이유
한 동네 의원은 등록 주민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환자가 몇 번을 방문해도, 어떤 검사를 해도 보수는 같습니다.

의사가 한 명의 환자에게 시간과 검사를 더 쓸수록 자신의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등록 인원과 지급액은 같은데 방문·검사 건수가 줄었다면 지불 방식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 핵심 개념

- **인두제** — 등록 인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수 방식입니다.
- **과소 진료** — 비용을 줄이려고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 **고위험 환자 기피** —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 **행위별수가제** — 서비스마다 대가를 지급해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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