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47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2. 행정 절차가 간소하다
3. 의사의 진료 재량이 줄어든다
4. 서비스 제공이 위축된다
5. 과잉 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서비스마다 보상하므로 공급자가 서비스를 늘릴 유인이 생겨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행위별수가제의 단점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마다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공급자가 필요 이상으로 검사와 처치를 늘릴 유인이 생기고, 이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과잉 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입니다.

장점은 의사의 재량이 보장되고 서비스가 풍부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비용 통제가 어렵고 개별 행위의 산정·청구·심사로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포괄수가제는 과소 진료와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진료의 질 저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에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2번. 행정 절차가 간소하다

행위별수가제는 개별 행위를 산정·청구·심사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오히려 복잡합니다.

3번. 의사의 진료 재량이 줄어든다

재량이 줄어드는 것은 총액계약제나 봉급제처럼 외부에서 한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4번. 서비스 제공이 위축된다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는 것은 포괄 방식에서 우려됩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반대로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수가제: 장점은 재량·서비스 질, 단점은 과잉 진료·의료비 증가·행정 부담입니다. 포괄수가제·인두제·봉급제는 반대로 과소 진료를 경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사가 늘어나는 병원서비스당 보상의 부작용
한 의원이 환자 한 명당 처치와 검사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환자가 늘지 않아도 검사 항목을 늘리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늘어나는 청구액을 분석하면서 서비스 단위 보상이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료비 총량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의이 방식의 단점이 과잉인지 과소인지 방향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제공한 서비스 건수에 따라 수가를 곱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과잉 진료** — 필요 이상으로 검사와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수가** — 의료 서비스 한 건에 매겨진 가격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