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이 병원이 도입한 지불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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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이 병원이 도입한 지불 방식은?

백내장 수술 입원 환자 3명의 수술 방법이 서로 다름
환자별 실제 진료 행위 수: 18건, 24건, 21건
청구 입원 진료비: 3명 모두 1,050,000원

## 보기

1. 포괄수가제 **✔ 정답**
2. 인두제
3. 봉급제
4. 행위별수가제
5. 총액계약제

**정답: 1**

## 해설

질병군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은 포괄수가제이다.

## 심화 해설

포괄수가제의 개념

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제공한 개별 서비스의 수나 종류와 관계없이 질병군(진단명)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에서 환자별 진료 행위 수는 18건, 24건, 21건으로 달랐지만 청구액은 모두 같았으므로 서비스 양이 아닌 질병군 기준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포괄수가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백내장 수술, 편도·맹장·탈장 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같은 7개 질병군 입원에 적용됩니다. 행위 수가 달라도 청구액이 같으면 포괄수가제, 행위마다 수가를 곱하면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오답 분석

4번.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 건수마다 수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사례처럼 행위 수가 달라도 금액이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2번. 인두제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군이나 수술 건과 무관합니다.

3번. 봉급제

봉급제는 의사에게 월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별 청구액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5번.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단위 정액 청구와는 다릅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양에 비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 정액, 인두제는 등록 인원, 봉급제는 월급, 총액계약제는 사전 총액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줄이지만 과소 진료 우려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같은 수술, 같은 청구액수술 방법이 달라도 진료비는 일정
한 병원에서 같은 눈 수술을 받은 환자 세 명의 수술 방법과 진료 행위 수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보험자에게 청구한 입원 진료비는 세 명 모두 같았습니다.

병원 원무과는 환자마다 검사와 처치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진료 비용을 줄일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의이 방식은 과잉 진료를 줄이는 대신 서비스 축소와 질 저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지불 방식** — 진료 서비스의 대가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정한 방식입니다.
- **질병군** — 진단과 수술이 비슷해 묶어서 분류한 환자군입니다.
- **행위별수가제** — 제공한 서비스마다 수가를 곱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과소 진료** — 비용을 줄이려고 필요한 서비스까지 줄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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