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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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년 이하의 징역
5.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3조 제1항.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와 실태조사 불응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심화 해설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의 제재

「혈액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다른 법의 100만원·300만원·500만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4번.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은 형벌이며 이 위반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와 실태조사 불응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부작용 보고 누락의료기관 제재
병원에서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보건소 점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 유형이 특정수혈부작용 미신고임을 확인하고 해당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주의다른 법의 과태료 금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 의료기관이 수혈 부작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 **실태조사** — 혈액 관련 현황을 확인하는 행정 조사입니다.
- **제23조** — 혈액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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