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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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등 면허의 발급
2.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3. 의료기사등 보수교육의 실시
4.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5.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평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든다. 의료기사등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고,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다(감염병예방법 제16조). 보수교육은 위탁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이 실시하고,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 심화 해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정합니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평가입니다.

각 보기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 주체를 먼저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면허·국가시험·보수교육·표본감시기관 지정은 모두 보건소가 아니라 다른 기관의 권한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사등 면허의 발급

의료기사등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보건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합니다. 보건소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의료기사등 보수교육의 실시

보수교육은 법에 따라 위탁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이 실시합니다. 보건소의 업무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4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행기관,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과 평가는 보건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와 다른 기관의 업무 나누기누가 무엇을 하는가
한 지역 보건소 직원이 민원 창구에서 면허 발급, 시험 접수, 정책 기획 문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직원은 기관별 소관을 나누어 안내해야 합니다.

직원은 각 문의를 보건소의 법정 업무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주의법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건 관련 일이라고 모두 보건소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시·군·구에 두는 지역 보건의료 행정과 서비스의 중심 기관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 **표본감시** —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을 지속 감시해 유행을 파악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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