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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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2**

## 해설

제34조 제1항.

**[오답 짚기]**
같은 과태료라도 이 법 안에서 3천만원과 300만원 두 갈래로 나뉜다. 파기 의무 위반이 무거운 쪽이다.

## 심화 해설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 미파기의 제재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22조 제3항을 위반해 보유기간(5년)이 지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의 건강검진 등 미신고나 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무라 위반의 무게가 더 크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법 안에서도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상한이 3천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립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5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는 건강검진 등 미신고와 동일 명칭 사용의 금액입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4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는 이 법에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22조 제3항의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 이하, 미신고·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보 보관 점검파기 의무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5년이 지난 뒤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이 정보 파기 의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위반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을 적용합니다.

주의금액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같은 법의 다른 위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유기간** — 수집한 정보를 법정 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파기** — 보유기간이 끝난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없애는 일입니다.
- **제34조** —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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