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률에 면허 종류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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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률에 면허 종류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보기

1.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는 사람 **✔ 정답**
3.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4.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5.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 단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 면허는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임상병리사도 보건소 근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상 자격을 갖추면 임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장 임용 시 열거되지 않은 면허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 단서는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울 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보건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는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임상병리사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도 보건소 근무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상 자격을 갖추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면허와 열거되지 않은 면허를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치과의사 면허는 법률에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3번.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한의사 면허는 법률에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4번.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는 법률에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5번.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약사 면허는 법률에 직접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열거된 면허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이고 임상병리사는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장 자격 검토면허와 자격 요건
인사 담당자가 여러 면허를 가진 지원자들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법률에 직접 열거된 면허와 공무원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주의열거되지 않았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별도 요건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직접 열거** — 법 조문에 면허의 종류가 명시된 것을 뜻합니다.
- **대통령령상 자격** — 경력 공무원 임용의 세부 자격을 정한 시행령 규정입니다.
- **보건소장 임용** — 보건소의 책임자를 법정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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