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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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건진료소 **✔ 정답**
2. 보건의료원
3. 보건지소
4. 건강생활지원센터
5. 보건소

**정답: 1**

## 해설

제2조 제1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종류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

「지역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종류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진료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을 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를 지도·감독하지만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3번. 보건지소

보건지소도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4번.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5번. 보건소

보건소도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네 종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 기관 분류비슷한 이름
농어촌 보건 담당자가 마을 단위 의료 기관들의 법적 분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관이 각각 어느 법의 대상인지 나눕니다.

주의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이 다릅니다. 법의 정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이 정한 네 종류의 보건 기관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 농어촌 보건 기관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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