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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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학교 환경위생의 관리 및 개선 **✔ 정답**
2.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3.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4. 난임의 예방 및 관리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정답: 1**

## 해설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가지에 학교보건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비스에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학교 환경위생의 관리 및 개선입니다.

보건소의 업무와 학교 보건은 담당이 다릅니다. 학교 환경위생은 학교보건법의 영역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번.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번.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난임의 예방 및 관리는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정리

모성·영유아, 취약계층, 난임, 감염병은 보건소 서비스이고 학교 환경위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업무 안내제공하는 서비스
보건소 안내 책자를 만드는 담당자가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 조문에 열거된 서비스만 목록에 넣고, 다른 법의 영역은 제외합니다.

주의비슷해 보이는 업무라도 법이 다른 기관에 맡긴 일이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 주민에게 보건소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 **취약계층** —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학교보건**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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