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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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질병관리청장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도지사

**정답: 3**

## 해설

제19조.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오답 짚기]**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상대가 다르므로 둘을 반드시 나누어 외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의 상대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대가 다릅니다. 신고와 신청의 상대를 나누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 신고의 상대이며 서비스 신청의 상대가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서비스 신청의 상대가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서비스 신청의 상대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신청의 상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건강검진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비스 신청 안내어디에 신청하나
한 주민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과 건강검진 신고의 법정 제출 대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주의신고와 신청의 상대가 다릅니다. 어느 절차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서비스 신청** — 주민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 **제19조** — 서비스 신청의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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