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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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 보기

1. 전액
2. 3분의 2 이내
3. 2분의 1 이내 **✔ 정답**
4. 3분의 1 이내
5. 4분의 3 이내

**정답: 3**

## 해설

제24조.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다.

**[오답 짚기]**
두 비율을 바꿔 놓은 보기가 함정이다. '짓는 돈은 3분의 2, 굴리는 돈은 2분의 1'로 외운다.

## 심화 해설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의 보조 범위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2분의 1 이내입니다.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와 구분합니다. 짓는 돈은 3분의 2, 굴리는 돈은 2분의 1로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전액

전액 보조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2번. 3분의 2 이내

3분의 2 이내는 설치비와 부대비의 범위입니다.

4번.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5번. 4분의 3 이내

4분의 3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 설치비·부대비는 3분의 2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운영비 지원보조 비율
보건소의 연간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를 편성하는 담당자가 국가와 시·도의 보조 한도를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비용이 운영 성격인지 설치 성격인지 구분해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의비율을 바꿔 적용하면 예산이 어긋납니다. 비용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운영비** —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계획 시행비**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하는 비용입니다.
- **보조** — 국가나 시·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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