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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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 보기

1. 4분의 1 이내
2. 2분의 1 이내
3. 전액
4. 3분의 1 이내
5. 3분의 2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4조. 설치비 및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다.

## 심화 해설

설치비와 부대비의 보조 범위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를 3분의 2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분의 2 이내입니다.

짓는 비용이 운영 비용보다 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두 비율을 바꿔 놓은 보기에 주의합니다.

오답 분석

2번. 2분의 1 이내

2분의 1 이내는 운영비와 계획 시행비의 보조 범위입니다.

3번. 전액

전액 보조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4번.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1번. 4분의 1 이내

4분의 1 이내는 규정된 범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설치비·부대비는 3분의 2 이내, 운영비·계획 시행비는 2분의 1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관 신축 보조설치비 비율
군 보건지소를 새로 짓는 계획에서 국가와 시·도의 보조 비율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설치비와 부대비의 보조 범위를 법 조문에서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주의운영비 비율과 혼동하지 않도록 비용의 종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설치비** — 기관을 짓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부대비** — 설치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입니다.
- **보조 범위** — 국가와 시·도가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의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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