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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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 보기

1. 10만 명 초과
2. 30만 명 초과 **✔ 정답**
3. 20만 명 초과
4. 15만 명 초과
5. 50만 명 초과

**정답: 2**

## 해설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8조.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오답 짚기]**
추가 설치의 근거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이고, 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며, 실제 설치는 조례로 한다. 세 단계를 구분해 둔다.

## 심화 해설

보건소 추가 설치 인구 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만 명 초과입니다.

법 단서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기준을 정하며 실제 설치는 조례로 합니다. 세 단계를 구분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10만 명 초과

1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3번. 20만 명 초과

2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4번. 15만 명 초과

15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5번. 50만 명 초과

50만 명 초과는 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이고, 30만 명 초과 등 필요할 때 조례로 추가 설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대도시 보건소인구 기준
인구가 많은 구에서 보건소 한 곳으로 주민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설치를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구 기준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의기준만 충족하면 자동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추가 설치** — 기본 1개 외에 보건소를 더 두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8조** — 추가 설치의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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