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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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
2.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3. 실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4. 실시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 정답**
5. 실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정답: 4**

## 해설

시행규칙 제9조.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

## 심화 해설

건강검진 등 신고의 시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실시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입니다. 실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로 쓴 보기는 사후 신고여서 틀립니다.

오답 분석

1번.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는 사후 신고여서 규정과 다릅니다.

2번.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도 사후 신고여서 규정과 다릅니다.

3번. 실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는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실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는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강검진 등은 실시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사 일정 조율신고 마감
병원이 다음 달 지역 건강검진 행사를 계획하고 신고서 제출 마감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 마감일을 계산해 서류 제출 일정을 정합니다.

주의행사 후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사전 신고 규정임을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전 신고** —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 **신고서** — 신고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시행규칙 제9조** — 건강검진 등 신고의 방법을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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