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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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하는 사람은?

## 보기

1. 보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2.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4.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정답**
5.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정답: 4**

## 해설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심화 해설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 자격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보충 순위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의사 임용이 어려울 때 임용할 수 있는 차순위입니다.

3번.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도 의사 임용이 어려울 때의 차순위입니다.

1번. 보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

보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도 차순위입니다.

5번.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한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도 의사 임용이 어려울 때의 차순위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하고 어려우면 치과의사 등으로 넓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장 임용누구를 먼저 임용하나
지자체 인사 담당자가 새 보건소장을 임용하려고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이 정한 원칙과 예외 요건을 구분해 지원자의 면허와 근무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차순위를 처음부터 선택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용 원칙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우선 임용** — 순위가 앞서는 자격자를 먼저 임용하는 원칙입니다.
- **보건 관련 업무 경력** —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한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입니다.
- **보건소장** —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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