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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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1**

## 해설

제34조 제2항. 미신고와 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해 정보·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4조제1항)로 금액이 다르다.

## 심화 해설

건강검진 등 미신고의 제재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 명칭 사용도 같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해 정보·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금액이 다릅니다. 미신고는 300만원,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2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3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22조제3항의 정보·자료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5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와 동일 명칭 사용은 300만원 이하, 정보 미파기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미신고 행사 적발과태료 금액
신고 없이 지역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에 대해 보건소가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위반 유형을 확인해 미신고에 해당하는 법정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의금액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조문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과 구분됩니다.
- **미신고**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제34조**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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