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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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 보기

1. 시·도지사
2. 관할 보건소장 **✔ 정답**
3. 관할 경찰서장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

## 해설

제23조 제2항(제1항 준용).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주체를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등으로 바꾸어 출제하더라도 신고 대상은 동일하다.

## 심화 해설

건강검진 등의 신고 상대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는 점이 서비스 신청과 구분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건강검진 신고는 보건소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3번.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신청의 상대이며 건강검진 신고의 상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건강검진 등의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 서비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출장 건강검진행사 신고
병원이 마을회관에서 주민 건강검진 행사를 열려고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행사 장소와 실시 주체를 확인하고 법정 신고 대상 기관과 제출 기한을 검토합니다.

주의행사 후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 시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의료기관 밖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보건소 관할** — 행사가 열리는 지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를 뜻합니다.
- **지역주민 다수** —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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