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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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 보기

1. 1년마다
2. 2년마다
3. 4년마다 **✔ 정답**
4. 5년마다
5. 3년마다

**정답: 3**

## 해설

제7조 제1항.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년마다입니다.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를 구분합니다. 4년마다 계획, 매년 시행계획으로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마다

1년마다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입니다.

2번. 2년마다

2년마다는 규정된 주기가 아닙니다.

5번. 3년마다

3년마다는 규정된 주기가 아닙니다.

4번. 5년마다

5년마다는 규정된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보건 계획수립 주기
시·군·구 보건 담당자가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를 확인하며 전 계획 기간의 종료 시점을 계산합니다.

담당자는 법이 정한 수립 주기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관계를 파악해 일정을 짭니다.

주의계획 주기와 시행계획 주기를 섞으면 안 됩니다. 두 주기를 따로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세우는 세부 계획입니다.
- **수립 주기** — 계획을 새로 세우는 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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