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감염병환자로부터 분리한 경우의 신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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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감염병환자로부터 분리한 경우의 신고 시기는?

## 보기

1.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
2. 분리한 후 지체 없이 신고 **✔ 정답**
3. 분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4. 분리하기 전에 미리 신고
5. 신고 의무 없음

**정답: 2**

## 해설

제21조 제1항. 분리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분양·이동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는 미리 신고한다.

## 심화 해설

고위험병원체 분리 시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감염병환자나 검체에서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분양·이동은 미리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분리한 후 지체 없이 신고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사후에 신고하고 앞으로 할 일은 사전에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리·분양/이동·반입의 절차 차이를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는 규정된 신고 시기가 아닙니다.

3번. 분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분리한 날부터 30일 이내는 규정된 신고 시기가 아닙니다.

4번. 분리하기 전에 미리 신고

분리는 분리 후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사전 신고는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5번. 신고 의무 없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분리는 사후 지체 없이, 분양·이동은 사전 신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사실 병원체 분리신고 시기 확인
검사실에서 환자 검체를 배양하던 중 고위험병원체가 분리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실 책임자는 분리 신고와 분양·이동 신고의 신고 시기를 구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절차마다 시기가 다르므로 조문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병원체입니다.
- **사후 신고** — 이미 일어난 일을 곧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분리에 적용됩니다.
- **사전 신고** —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분양·이동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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