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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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기간은?

## 보기

1. 3개월
2. 1년 **✔ 정답**
3. 3년
4. 2년
5. 6개월

**정답: 2**

## 해설

제22조 제4항 제2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국내 반입 허가 후 인수 신고 기한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질병관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년입니다.

제2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기간이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허가 후 실제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

3개월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6개월

6개월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3번. 3년

3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4번. 2년

2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반입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반입 허가 후 관리인수 신고 기한
연구소가 해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았지만 일정이 미뤄져 인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인수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 허가 취소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주의기한을 놓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부터의 경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내 반입 허가**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 **인수 신고** — 반입 허가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기 전에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허가 취소** — 행정청이 허가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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