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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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신고 의무 위반은 2년/2천만원,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무허가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5천만원이다.

**[오답 짚기]**
절차가 무거울수록(신고 → 허가) 벌칙도 무거워진다.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 심화 해설

고위험병원체 신고 위반의 벌칙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는 반입은 5년/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차가 무거울수록 벌칙도 무거워집니다. 신고 위반이 허가 위반보다 가볍게 규정됩니다.

오답 분석

1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신고 위반의 제재가 아닙니다. 취급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해당합니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은 규정된 벌칙이 아닙니다.

3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은 허가 없이 반입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4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은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의 벌칙입니다.

핵심 정리

신고 위반 2년/2천만원, 무허가 시설 3년/3천만원, 무허가 반입 5년/5천만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체 관리 위반벌칙 수위
병원체 취급 연구기관의 법무 담당자가 신고 누락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한 절차의 종류에 따라 벌칙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교육 자료에 넣습니다.

주의신고 위반과 허가 위반을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위반 유형별 벌칙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의무** — 일정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 **허가** — 행정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취급시설** —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안전관리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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