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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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 보기

1. 미리 신고한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3.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4.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5. 절차가 없다

**정답: 1**

## 해설

제21조 제2항·제3항. 분양·이동은 '미리' 신고한다.

**[오답 짚기]**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은 감염병환자나 검체 등에서 '분리'한 경우다. 분리는 사후, 분양·이동은 사전, 반입은 허가 — 세 가지를 계단처럼 정리한다.

## 심화 해설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이동 절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합니다. 분리는 사후 신고, 반입은 허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미리 신고한다입니다.

분리·분양/이동·반입 세 가지를 사후 신고→사전 신고→허가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은 감염병환자나 검체에서 분리한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은 분리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는 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는 국내 반입의 절차이며 분양·이동은 신고입니다.

5번. 절차가 없다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분리는 사후 신고, 분양·이동은 사전 신고, 반입은 허가로 계단처럼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체 분양 요청절차 확인
연구실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으려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에 따라 분양받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주의분리와 분양, 반입의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단계별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분양** — 고위험병원체를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 **이동** — 고위험병원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 **반입**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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