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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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매년 1월 31일까지 **✔ 정답**
2. 매년 3월 31일까지
3. 매년 6월 30일까지
4. 매년 12월 31일까지
5. 수시로

**정답: 1**

## 해설

제21조 제6항.

**[오답 짚기]**
1월 31일은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기한과 같은 날짜다. 두 제도가 다른 법인데 날짜가 같다는 점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 기록의 제출 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은 보유현황 기록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매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날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기한에도 쓰여 혼동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이므로 날짜가 같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오답 분석

4번. 매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은 연말 기한으로 규정과 다릅니다.

2번. 매년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은 규정과 다릅니다.

3번. 매년 6월 30일까지

6월 30일은 규정과 다릅니다.

5번. 수시로

수시로 제출한다는 것은 정기 제출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 기록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체 보유 보고연간 제출
연구소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고위험병원체 보유 현황을 정리해 제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법이 정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연초에 맞추어 기록을 준비합니다.

주의다른 제도의 기한과 섞지 않도록 합니다. 해당 조문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고위험병원체** — 생물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병원체입니다.
- **보유현황** — 어떤 병원체를 얼마나 보유하는지를 적은 기록입니다.
- **제21조**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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