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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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질병관리청장 **✔ 정답**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2**

## 해설

제29조.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오답 짚기]**
이상반응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지만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한다. 이 비대칭이 정답의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예방접종 효과 역학조사 주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하고,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실시하며,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질병관리청장입니다.

효과에 관한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한다는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이상반응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맡지만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몫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이상반응 조사의 주체이지만 효과 조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상반응 조사의 주체이지만 효과 조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법에 정해진 역학조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역학조사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효과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 이상반응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효과 평가누가 조사하나
새 백신의 접종 후 효과를 전국 단위로 평가하려는 기관이 어디에서 조사를 맡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법 조문에서 효과 조사의 법적 주체를 확인합니다.

주의이상반응 조사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사의 종류에 따라 주체가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확산을 밝히는 조사입니다.
- **예방접종 효과** — 접종으로 감염이나 발병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 **이상반응** — 접종 후 나타나는 원치 않는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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