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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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소장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5. 질병관리청장

**정답: 4**

## 해설

제24조·제2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보건소는 실시 통로이지 실시 주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예방접종의 실시 주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소는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고 실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실시한다는 보기는 주체와 통로를 혼동한 함정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실시 통로인 보건소의 장이며 법에서 정한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접종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2번.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접종 실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계획과 관리를 하지만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보건소는 통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접종 사업 운영주체와 통로
지자체 보건 담당자가 올해 예방접종 사업 계획서에 누구 명의로 실시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법 조문에서 법적 실시 주체와 실제 접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확인합니다.

주의주체와 통로를 같은 말로 쓰면 틀립니다. 법적 주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실시 주체** — 법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실시하는 예방접종입니다.
- **관할 보건소** —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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