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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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일반가정의 세대주
2. 약국개설자
3. 감염병환자의 직장 동료 **✔ 정답**
4. 산후조리원의 관리인
5. 숙박업소의 경영자

**정답: 3**

## 해설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세대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가 신고의무자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의사 등 외에도 일반가정의 세대주, 학교·사회복지시설·여관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그 밖의 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병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는 법에 열거된 신고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거된 의무자는 세대주, 다수인 장소의 관리자, 약사류로 정리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일반가정의 세대주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번. 약국개설자

약국개설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4번. 산후조리원의 관리인

산후조리원의 관리인은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으로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5번. 숙박업소의 경영자

숙박업소의 경영자도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의 경영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세대주·다수인 장소의 관리자·약사류는 신고의무자이고, 직장 동료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의심 사례누가 신고해야 하나
한 직장에서 동료가 감염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직원들이 누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서로 묻고 있습니다.

보건 담당자는 법이 신고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하며, 가정·시설·약국의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주의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2조제2항).

## 핵심 개념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의사 외에 법이 신고하도록 정한 사람들입니다.
- **세대주** —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 — 학교·숙박업소·산후조리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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