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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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대상은?

## 보기

1. 검역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제11조 제1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신고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소속 여부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검역소장

검역소장은 입국 단계의 검역 업무 기관으로 이 경우의 신고처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는 기관이며 의사의 직접 신고처가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의사의 직접 신고처가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직접 신고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속 없는 의사의 신고신고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의 신고처를 법에서 확인합니다.

주의신고처를 상급 기관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관할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신고** —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뒤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입니다.
- **신고 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사 등입니다.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의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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