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임상병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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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 없이 '임상병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제9조 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31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실제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명칭만 사용한 경우와 업무를 한 경우의 형량을 구분해 둔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

## 심화 해설

면허 없는 명칭 사용과 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칭만 쓴 경우와 실제로 업무를 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달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 없이 실제 업무를 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명칭 사용만으로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조문의 형량이 아닙니다. 업무 행위와 명칭 사용의 형량 사이에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3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 질서 위반에 쓰는 처분이며, 명칭 도용은 형사처벌인 벌금 대상입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만 같고 처분 종류가 다릅니다. 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핵심 정리

명칭 사용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는 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는 점도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없는 명칭 사용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명칭을 썼다면
한 학원 홍보물에 면허가 없는 강사가 자신을 임상병리사로 소개하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환자 검사를 한 적은 없고 이름 표기만 했습니다.

관할 기관은 업무 행위가 있었는지와 명칭 사용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두 행위는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주의벌금과 과태료는 부과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보기의 금액만 보지 말고 처분 종류까지 함께 읽습니다.

## 핵심 개념

- **명칭 사용 제한** —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직종의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벌금** —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벌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상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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