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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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 보기

1. 매년 4시간 이상
2. 매년 12시간 이상
3. 2년마다 12시간 이상
4. 매년 8시간 이상 **✔ 정답**
5. 3년마다 20시간 이상

**정답: 4**

## 해설

법 제20조는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에게 보수교육 의무를 두고, 시간·방법·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12·16·20시간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뒤 다시 업무에 종사할 때 받는 시간(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므로 평상시 연간 기준과 구분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심화 해설

의료기사등 보수교육의 연간 시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에게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두고, 시간·방법·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평상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면허 유지와 직결되므로 연간 이수 시간을 달력 기준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2·16·20시간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뒤 다시 업무에 종사할 때 받는 시간으로, 평상시 연간 기준과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매년 4시간 이상

연간 4시간은 법정 시간보다 적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하한은 8시간입니다.

3번. 2년마다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년 주기가 아니라 매년 받는 의무입니다. 12시간이라는 숫자는 유예 후 복귀 때의 기준과 섞인 것입니다.

2번. 매년 12시간 이상

연간 12시간은 평상시 기준이 아닙니다. 유예 후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의 시간과 혼동한 보기입니다.

5번. 3년마다 20시간 이상

3년 주기·20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0시간은 유예 기간이 긴 복귀자에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핵심 정리

평상시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유예 후 복귀는 유예 기간에 따라 12·16·20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조문은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1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이수 확인매년 받는 의무 교육
한 대학병원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올해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합니다. 같은 팀에 육아휴직 후 복귀한 동료가 있어 복귀자 기준과 평상시 기준을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검사실 관리자는 직원별 연간 이수 시간을 집계하고 부족한 직원에게 교육 일정을 알립니다. 기준 시간은 법령을 직접 확인합니다.

주의복귀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과 평상시 연간 시간은 다릅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어떤 상황의 기준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등이 업무 능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받는 법정 교육입니다.
- **보수교육 유예** — 휴업이나 다른 사유로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교육 이수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으로, 교육 시간도 여기에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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