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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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3. 실습 중인 학생도 실습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 **✔ 정답**
4. 면허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5. 면허증을 빌려서도 안 된다

**정답: 3**

## 해설

제9조.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오답 짚기]**
무면허 업무 금지의 유일한 예외가 실습생이다. 의료기관 소속 여부는 예외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실습 중인 학생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실습 중인 학생도 실습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입니다.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실습 예외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소속 여부는 예외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면허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2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5번. 면허증을 빌려서도 안 된다

면허증을 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4번. 면허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면허증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대여·차용·알선은 금지이고 실습 중인 학생의 실습 업무만 예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습생 지도허용 범위 확인
임상병리과 학생이 병원 실습 중 환자 검체 채취를 해도 되는지 지도 선생님께 묻습니다.

지도자는 무면허 업무 금지 조항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조문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실습 범위를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업무** —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 **실습 예외** — 교육과정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 **면허 알선** — 면허증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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