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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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오답 짚기]**
업무범위 이탈과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사유, 실태 미신고는 면허 효력정지, 보수교육 미이수는 신고 반려 사유다.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면허 대여·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정지기간 중 업무(또는 3회 이상 처분) 네 갈래로 정리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 사유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는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의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실태 미신고·업무범위 이탈·품위 손상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취소 사유는 결격, 면허 대여, 의뢰서 위반, 정지 기간 중 업무와 3회 이상 처분의 네 갈래입니다. 업무범위 이탈과 품위 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 반려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태와 취업상황 미신고는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입니다.

4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품위 손상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취소는 결격·면허 대여·의뢰서 위반·정지 중 업무와 3회 처분, 나머지는 정지나 효력정지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기공사 위반 조사취소 사유 확인
치과기공소에서 의뢰서 없이 보철물을 제작한 사례가 확인되어 담당자가 처분의 종류를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위반 행위를 취소 사유 목록과 대조하고, 자격정지나 효력정지 사유와 구분합니다.

주의비슷한 위반이라도 처분이 다릅니다. 조문 호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제3호의2** — 제21조 제1항에서 치과의사의 의뢰에 따르지 않은 업무를 취소 사유로 정한 호입니다.
- **효력정지** —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품위 손상이나 업무범위 이탈에 대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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