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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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는?

## 보기

1.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 정답**
2. 면허의 등록
3. 자격정지
4. 청문
5. 보수교육

**정답: 1**

## 해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의료법」 제67조의 제도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없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법에 없는 제도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의료법」 제67조의 제도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없습니다. 면허의 등록, 자격정지, 청문, 보수교육은 모두 의료기사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입니다.

두 법의 제도를 섞어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기사등에게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를 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의 등록

면허의 등록은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3번.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의료기사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청문

청문은 의료기사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의료기사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과징금은 의료법 제67조, 면허 등록·자격정지·청문·보수교육은 의료기사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령 비교 학습두 법의 차이
학생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제도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며 한쪽에만 있는 제도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은 두 법의 처분·절차·교육 제도를 조문과 대조하며 표를 채웁니다.

주의두 법은 비슷해 보여도 제도가 다릅니다. 각 법의 조문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67조**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정한 조문입니다.
- **자격정지** — 의료기사등에게 하는 처분으로 의료기관 대상의 영업 정지와 구분됩니다.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 면허와 업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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