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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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는?

## 보기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 정답**
2.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3. 의료기사등의 면허 대여
4. 실태와 취업상황의 허위 신고
5.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

**정답: 1**

## 해설

제30조 제2항. 비밀 누설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친고죄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죄는 친고죄여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입니다.

비밀 누설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 업무나 면허 대여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는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번. 의료기사등의 면허 대여

면허 대여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4번. 실태와 취업상황의 허위 신고

실태와 취업상황의 허위 신고는 과태료 사안이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5번. 의료기사등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

유사 명칭의 사용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비밀 누설만 친고죄이고 나머지 위반은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반 사건 검토고소가 필요한가
수사 담당자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접수된 여러 사건을 검토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범죄가 친고죄인지 확인하고,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리합니다.

주의모든 위반이 친고죄는 아닙니다. 법에 친고죄로 정한 죄만 해당합니다.

## 핵심 개념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 **비밀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밖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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